국민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 실시나라 현황)

 

 

국민 기본소득제

 

대권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된 대선 공약은 국민 기본소득제입니다.

 

이 기본소득제 정책이 계속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국민 기본소득제가 대체 무엇일까요?

 

 

 

 

1) 기본소득제 정의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모든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이재명의 기본소득제 공약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기본소득제로 인해 소비진작 효과도 일어나 자연스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기본소득 금액은? 

 

임기 안에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약속.

 

청년들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공약.

 

 

#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국가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3) 기본소득제 실시나라

 

기본소득제를 실제 고려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며 핀란드 외에도 여러나라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유럽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2017년부터 2년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었고, 25세 ~ 58세에 해당하는 인구 중 실업자들에 한해서 매월 70만원 가량을 2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실업자들을 선정한 이유는, 실업급여에 나갈 돈을 안주는 대신 기본소득을 주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기본소득보다 실업급여 금액이 더 컸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를 적용한 결과, 수급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컸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 장점)

 

반면 부정적인 면은 수급자들의 고용진작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제 단점)

 

핀란드는 기본소득제를 전국민에게 실시할 경우 이를 마련한 예산이 너무 커서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제의 실행 하려면 재원 마련(예산)이 핵심입니다. 

 

 

 

 

핀란드 외에도 스위스 역시 국민 기본소득제를 고려하였습니다. 이 기본소득 제도를 두고 국민투표까지 실시했습니다. (스위스는 중대한 국가 정책은 국민투표로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의 기본소득제는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가장 큰 요인 역시 재원(금액 마련)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정부 지출의 3배가 넘는 250조원의 재원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다만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스위스는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 (약 320만원)을 줄려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3800만원 가량을 스위스 국민들에게 주는겁니다. 역시 스케일이 남다른 스위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제 규모는 1인당 연 100만원 수준입니다(청년은 연 200만원)

 

 

 

 

 

4) 다른 나라들도 기본소득제 고려하는 이유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민의 소득감소를 타파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기술혁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세계에서 500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민 기본소득제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전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좋으나, 기본소득제를 위한 확실한 재원 마련은 물음표가 남은 상황입니다.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재원 마련이 보장된다면, 국민들 상당수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불합리한 증세 정책을 발표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수도 있는 정책일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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